서대문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7.  21.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5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6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7월 1일

2. 제안이유

❍ 구립어린이집을「영유아 보육법」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위탁대상 : 구립어린이집 7개소

- 가람, 아람, 고은, 한나, 신나라, 예그린, (가칭)힐스테이트신촌

❍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보육아동 (정원/현원)	보 육 교직원	비고
			연면적 (㎡)	규 모
1	가람어린이집	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 1단지 내 관리사무소 빌딩 1층 (남가좌1동)	374	지상1층	70/70	12
2	아람어린이집	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 2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1층 (남가좌1동)	239	지상1층	50/50	9
3	고은어린이집	모래내로 459-6 (홍제1동)	376	지상1층	93/87	22
4	한나어린이집	서대문구 가재울로45 현대아파트 103동 105호 (남가좌2동)	123	지상1층	20/20	8
5	신나라어린이집	거북골로 154 삼호아파트 101동 108호 (북가좌2동)	90	지상1층	19/15	6
6	예그린어린이집	서대문구 증가로30길 8 서부아파트 103호 (북가좌2동)	100	지상1층	19/14	7
7	(가칭) 힐스테이트신촌 어린이집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 (힐스테이트신촌아파트) 북아현1-1구역	203.06	지상1층	30명(예정)	미정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가람․ 아람 : 2020. 11.  1. ~ 2025. 10. 31. (5년)

- 고은 : 2021.   1. 1. ~ 2025. 12. 31. (5년)

- 한나 ․ 신나라 ․ 예그린  : 2021.  1.  1. ~ 2025. 12. 31. (5년)

- (가칭) 힐스테이트신촌  : 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구분

- 재 위 탁 : 5개소(가람, 아람, 한나, 신나라, 예그린)

- 변경위탁 : 1개소(고은)

- 신규위탁 : 1개소(힐스테이트신촌)

❍ 선정방법 : 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2020. 6. 29.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205호로 제출되어 2020. 7. 1.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됨.

❍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임.

나. 주요 검토의견

1)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일반적으로 사립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아·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요 시정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설정한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해왔고 실제 서울시 및 서대문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서대문구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및 추세>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 인	법 인 단체등	민 간	가 정	협 동	직 장
2019년	149	58	0	2	43	40	1	5
2018년	153	52	0	3	45	47	1	5
2017년	158	47	0	3	51	51	1	5
2016년	159	37	0	3	54	59	1	5
2015년	172	34	0	3	61	68	1	5
2014년	175	32	0	3	68	66	1	5

<출처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 위 표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전체 어린이집 수는 줄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시 전체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에 따른 것인데 그 원인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원아 수 감소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이고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가 구청장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영유아보육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2) 위탁기간 검토

❍ 대상시설별 위탁기간은 가람·아람 어린이집은 2020. 11. 1.부터 2025. 10. 31.까지, 고은·한나·신나라·예그린 어린이집은 2021. 1. 1.부터 2025. 12. 31.까지, (가칭)힐스테이트신촌 어린이집은 개원 전으로서 계약일부터 5년으로 각각 다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 제1호 일반기준 다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제1항 등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참고사항

제249회 임시회(2019. 2. 11.~2019. 2. 18.)에 의안번호 제61호로 제출되었던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4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연말로 맞추어 어린이집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4년10개월에 불과하게 되어 관련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기간을 수정한 바 있음.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p.5

3) 위탁의 구분에 따른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재위탁 5곳, 변경위탁 1곳, 신규위탁 1곳으로서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힐스테이트신촌)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가람,아람,한나,신나라,예그린)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고은)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시기를 신규위탁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심사결정을 하고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22 (보건복지부)

❍ 재위탁대상 5곳 중 3곳(한나, 신나라, 예그린)의 계약만료일은 12월 31일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 두 곳(가람, 아람)의 경우는 10월 말일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7월 말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향후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때 감안하여야 할 것임.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는 날은 7월 30일)

❍ 특히, 신규위탁대상인 힐스테이트신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 제1호 일반기준 가목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9. 12. 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이하 생략)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위탁체를 선정하고 1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